송영무 “2018년 국방개혁 원년으로 군역량 집중”

2017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북 전략 도발로 대미 협상력 제고”
한-미 공조로 ‘도발’ 조기 식별 대응

송영무 국방장관(가운데)과 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이 8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18년을 국방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재로 열린 ‘2017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송 장관은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였기 때문”이라는 치하의 말을 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개혁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2018년이 국방개혁 실행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송 장관은 또 “민주시민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분야 5대 과제를 토대로 추진하는 ‘국방 개혁 2.0’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국방 분야 5대 과제는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국방개혁 및 국방문민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이다.

송 장관과 간부들은 이날 북한의 위협과 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평가도 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내부 불만 등 체제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핵·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통해 대미 강경대응과 협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부 불안정 상황 심화 시 국면전환을 위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포격도발과 같은 전술적 도발뿐만 아니라 국제행사 방해 목적의 테러 및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군은 대응책으로 “한-미 공조하에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통합 운용해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 시에는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대응능력과 의지를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구축을 가속화하는 등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국방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신작전수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영무 장관은 당면한 안보상황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협력과 견제를 통한 국제질서 주도를 도모하고 있고 중국은 ‘강군몽’ 실현을 위해 군사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통해 아태지역 영향력 회복을 추구,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적 능력과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어 역내 안보구도의 유동성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어 “이런 안보상황 하에서 북한의 위협은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과 같이 비대칭 위협이 증대하면서 전쟁양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아울러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모든 직원들은 야전 지휘관들이 오직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군복 입은 군인'이 존경받는 ‘워리어 리스펙트'(Warrior Respect)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