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조사 TF’ 감청…압수수색 미리 알았다

컴퓨터 삭제 문건 복구 과정에서 확인
조사 방해로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 방침

국군 기무사령부 전경. <한겨레>자료사진

인터넷 ‘댓글 공작’을 통해 정치개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를 조사 중인 국방부의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티에프(TF)를 감청한 정황이 드러나, 국방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국방부 군검찰단이 지난 4일 기무사 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앞서 기무사가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런 사실은 군검찰단이 압수한 기무사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문건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복구된 문건에는 ‘국방부 군검찰단의 기무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감청을 통해 확인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무사의 감청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감청 활동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기무사가 군검찰단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티에프’의 정치댓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무사는 군과 관련된 사안은 대상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영장을 받아 합법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다”며 “다만, 기무사가 합법적 감청을 하다가 티에프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 티에프를 겨냥해 국방부가 자신들을 조사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합법을 가장해 감청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의 감청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군내 감청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성역 없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군검찰단은 지난 4일 기무사 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과거 기무사 요원들의 정치 개입 인터넷 댓글에 활용된 컴퓨터와 관련 자료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군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부대 요원 470여명이 댓글공작에 나선 혐의가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은 기무사 자체 조사 결과 청와대의 지시로 가족, 친족 등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주요 20개국(G20) 해외 홍보’, ‘핵안보 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정 홍보뿐 아니라 4대강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댓글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4·27 재보궐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 양상 분석’, ‘사이버상 좌파 활동 대응’, ‘에스엔에스(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등 정치 관여가 의심되는 에스엔에스 동향분석 보고서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