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최전방부대·전투부대 지휘관 된다

국방부, 여성 간부 2배 이상 늘리기로
여군 비중 현재 5.5%서 8.8%로 확대

연합뉴스

국방부가 여군 비중을 2017년 현재 5.5%에서 2022년 8.8%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여군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여군이 차별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의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17년 1100명이던 여군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2022년 245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최전방 지오피(GOP·철책초소)나 해·강안 경계 담당 대대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의 지휘관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도 폐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군·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자) 임무 수행 자격 기준’ 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없이 전부대로 확대 보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군 어린이집을 2017년 124개에서 2021년 174개로 확충하고, 내년부터 18개 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 주체는 여성가족부이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강사 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겸직 운영하는 양성평등센터장을 전담직으로 바꾸고 민간 전문 상담관을 2017년 23명에서 2018년 44명으로 늘린다. 또 여군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각 군의 양성 관별 생활관 및 훈련장 내 여군 편의시설을 먼저 확보할 방침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