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직개편…북핵·미사일 전담조직 신설

대북정책관 신설해 대북정책 전반 전담
신설된 북핵대응정책과 등 4개과 관할
국방교육정책관실은 폐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국방부에 북핵·미사일 등 국방분야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대북정책관직이 신설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대북정책관(국장급)은 국방정책실장 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남북군사회담·군사적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북핵·미사일 관련 정책은 그동안 정책기획관이 맡아왔으나, 이번에 이 분야를 전담할 대북정책관직을 별도로 신설한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3월부터 운영해온 ‘북핵·대량파괴무기(WMD) 정책발전 티에프’를 운영해 왔다. 이번 개편은 이를 정식 편제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대북정책관은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신설되는 북핵대응정책과와 미사일우주정책과, 북한정책과·군비통제과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신설조직인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 비핵화, 핵군축 등의 업무 등을 통합해 국방분야 북핵 대응정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기존의 대량살상무기대응과는 미사일우주정책과로 개편돼 미사일과 우주정책 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대신 국방정책실 산하 국방교육정책관실은 폐지된다. 그 소관 업무 기능은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 정책기획관실과 인사기획관실로 나뉘어 이관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완비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