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군이 5·18때 큰 아픔 남겨…광주에 사과”

국방부 장관으로는 첫 사과
민주화운동 무력진압·시민학살
“국민·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
5·18단체 환영…특별법 협력 주문
서주석 차관도 ‘511 위원’ 활동 사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과 전일빌딩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국방부 5·18 특조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군의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과 시민 학살 등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국방부 장관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5·18 단체들은 환영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1988년 광주민주화운동 왜곡을 위한 ‘511 대책위’에 참여해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이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군 인사가 공식 사과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국방부 5·18 특조위(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특조위의 법적 한계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보다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5·18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5·18 특조위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돼 다섯달 동안 활동했으나, 법적으로 강제수사권 등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갖추겠다”며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입장 자료를 내어, 송 장관이 “공식 사과하고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적 한계와 함께 진상규명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지금까지 국방부가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던 태도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국방부에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방부 5·18 특조위는 7일 조사 결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 광주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했고 수원과 사천 비행장의 전투기 등에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시킨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988년 5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원으로 511대책위 전담 실무위원으로 참여해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을 ‘군의 불가피한 자위권 행사’로 합리화하는 보고서 작성 등에 관여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내어 “광주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과 이행을 통해 5·18과 관련한 진상이 분명히 규명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