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병사들의 복무기간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군은 현재 병력집약형 군구조를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 62만명인 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송 장관은 “군에 입대하는 20살 남성인구가 현재 35만명에서 향후 5년내 25만명으로 급감하는 인구절벽을 맞게 된다”며 “현대전의 패러다임에 맞는 기술집약형 정예군으로 전환해, 전투력은 강화하면서 병력 수는 감축하게 된다”고 말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공약이 반영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안이 청와대에 보고됨에 따라 향후 본격 추진이 예상된다. 송 장관은 “국방부의 보고 내용에 문 대통령도 공감했다. 앞으로 관련 부처 등과 실무논의를 더 진전시켜 4월말까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할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