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정상회담, 한국이 미 설득 ‘북·미관계’ 풀리며 난관 돌파

두차례 정상회담 ‘물밑 협상’ 치열

1차 정상회담
북 대포동 발사로 한반도 정세 급랭
‘페리 프로세스’로 대북제재 풀게 해
경협·교류 활성화 ‘6·15 선언’ 이끌어

2차 정상회담
BDA 제재 맞서 북 1차 핵실험 ‘난관’
제재 해제·핵시설 중단 ‘포괄 구상’ 합의
임기말 회담, MB 당선되며 결실 못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을 언급한 만큼 두 정상의 만남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앞선 두차례의 정상회담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와 1차 핵실험이라는 난관을 뚫고 성사됐다는 점에서, 당시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된 남북, 한-미, 북-미의 협상 과정은 되새겨볼 만하다.

2000년 6월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정상회담은 지금까지도 정치와 외교가 절묘하게 빚어낸 결과물로 평가된다. 김 대통령은 1998년 2월 취임사에서 ‘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밝히며 특사 교환을 제의하고 대북포용원칙을 밝혔다. 김 대통령의 대북 제안은 계속됐으나, 미 국방정보국(DIA)이 그해 8월 북한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8월31일 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1호’를 시험발사하면서 정세는 급랭했다.

강경보수파에 떠밀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했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했고, 한국 정부는 페리 조정관 설득에 나섰다. 임동원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페리 조정관은 1999년 1월과 3월 각각 방미·방한해 포괄적 대북 접근안에 대한 구상을 나눈다. 북 미사일 해결과 북-미 관계를 중심축으로 만들어진 ‘페리 프로세스’는 한·미·일 3국 협의를 거쳐 그해 5월 페리 조정관의 첫 방북길을 연다. 남북, 북-미 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 선언을 이끌어냈고 미국은 대북 제재 해제 조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 중국, 일본 등을 오가며 분주히 간극을 메워갔고,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북-미 관계가 풀리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도 속도가 붙었다.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주축이 되어 2000년 3월17일 송호경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비공개 특사 회담을 3차례 열고 4월10일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공동 발표했다. 6·15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10월 조명록 북한 총정치국장의 워싱턴 방문과 ‘북-미 공동 코뮈니케’(상호 적대 의지가 없음을 확인)로 이어졌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뒤 북-미 수교 가능성까지 점쳐졌으나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짧았던 북-미 해빙기는 끝났다.

2007년 10월3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은 북한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규정한 부시 행정부가 북-미 대치국면에서 한발 물러서며 실마리를 찾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를 제기하며 이른바 ‘2차 북핵 위기’로 긴장이 고조된 2002년 말에 당선됐다.

2003년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5년 4차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며 북핵을 둘러싼 긴장을 한풀 꺾었다. 그해 6월 노무현 정부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을 북한에 보내 200만㎾ 송전 제안을 하는 등 6자회담에 부정적이었던 북한을 다시 회담장에 불러들이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은 이튿날 미국이 북한의 돈세탁 가능성을 제기하며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비디에이) 은행 제재 조처를 발표해 흔들렸고, 북한은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으로 맞섰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2006년 9월 한-미는 외교부 장관(국무부장관)+안보실장(안보보좌관) 2+2 회동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비롯해 비디에이 제재 해제와 9·19 공동성명 이행 및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 등을 담은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합의한다. 당시 6자회담 시작 전 비디에이 제재를 풀 수 없다는 미국과 풀지 않고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사이에 두고 한국 정부는 부단히 부시 행정부를 설득했다. 결국 극단으로 치닫던 북-미는 2007년 5차 6자회담에 마주앉아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지하고 봉인하는 2·13 합의가 탄생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때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을 본격화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7월 초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 접촉을 제안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그해 8월 2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했다. 2차 정상회담을 총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밑돌을 쌓았다. 그러나 임기말 진행된 2차 정상회담은 그해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결실을 보지 못한 채 끝났다.

1, 2차 정상회담 모두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했을 때 성사됐다. 아울러 한-미 공조가 될 때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북-미 관계가 돌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3차 정상회담 여건 조성을 위해 고심중인 문재인 정부가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역사적 경험이다. 김지은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