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정치댓글 당시 지휘라인 개입 조사”

군 사이버 댓글 조사 티에프 4차 중간조사 발표
기무사 정부 비판 ‘누리꾼 블랙리스트’ 청와대 보고
사이버사 레드펜·블랙펜 관리 운영 사실로 확인
전 댓글 수사본부장 축소·은혜 혐의 구속기소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한겨레> 자료사진

과거 군 사이버사 댓글사건을 조사 중인 국방부가 당시 기무사령관 등 지휘라인의 댓글활동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당시 기무사도 사이버사와 함께 이른바 ‘누리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사이버댓글 사건 조사 티에프’(댓글 조사 티에프) 관계자는 14일 4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말 기무사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민간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에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아이디 1000여개를 수집해 그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당시 기무사에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 아이디를 ‘극렬 아이디’라고 불렀다.

조사결과 기무사는 일부 극렬 아이디에 대해 게시글 모니터링 및 스팸 블락(Spam Block) 방법으로 대응을 시도한 정황도 발견됐다. 스팸 블락은 스팸메일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유포한 계정을 트위터 본사에 신고하면, 트위터 본사가 자체 심의 뒤 해당 계정을 일시 또는 영구 정지시키는 것이다.

댓글 조사 티에프 조사결과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6월 광우병 사태 이후부터 사이버 공간 관리업무를 개시했으며 2009년부터 2013년초까지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댓글부대인 ‘스파르타’ 요원들의 댓글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조사 티에프 관계자는 “이들 스파트타 요원의 숫자가 애초 300여명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늘어나 현재는 500여명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무사의 정치 댓글 활동과 관련해 지휘부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 기무사 지휘라인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의 공소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등 법적인 문제도 확인하고 있다”며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를 검토할 방침임도 내비쳤다. 기무사가 댓글 활동을 하던 시기 기무사령관은 김종태·배득식 예비역 중장 등이었다.

댓글 조사 티에프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을 색출해 ‘누리꾼 블랙리스트’(이른바 레드펜 또는 블랙펜)를 작성해 경찰청과 기무사 등에 통보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블랙펜 분석팀은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검색한 뒤 북한찬양지지그룹(B1)과 대통령 및 국가정책 비판(B2), 군비난(B3)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아이디를 분석하고 분석 현황을 경찰청과 기무사에 통보했다. 조사 티에프 관계자는 “사이버사 블랙펜 분석팀이 식별한 누리꾼 아이디는 2012년 한 해에만 961개이며, 이중 634개를 공안기관에 ‘악성 계정’(블랙펜 계정)으로 통보했다“며 “경찰청과 기무사가 이들 계정을 통보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민간 검찰과 공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조사 티에프는 또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 댓글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본부장으로 이를 수사한 육군 김아무개 대령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 대령은 당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헌병 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며 질책한 뒤 이들을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령은 또 당시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 활동을 확인하고도 2014년 8월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허위사실을 작성해 발표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