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정치도구화 말라” - “북한 더 압박해야”

’북한 인권’ 진보-보수단체 각각 논의마당 마련

진보단체, 사회·경제권으로 시선 확장 30일 첫 워크숍
보수단체, 미 정부 비용 지원받아 12월초 ‘체제’ 지판

지난 17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자리가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행사는 미국 프리덤하우스와 보수적 성향의 국내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음달 8∼10일 서울 신라호텔과 청계광장 등에서 열리는 ‘북한인권국제대회’다. 이에 앞서 30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등 진보성향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북 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는 연쇄 워크숍의 첫번째 토론회가 서울 장충동 분도빌딩에서 열린다.

30일 워크숍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공개 논의를 자제해오던 국내 진보적 인권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려는 자리라는 점에서 새롭다면, ‘북한인권국제대회’는 규모와 참여인사 등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주도해온 국내외 보수세력의 거의 모든 역량이 투여된 행사라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그런 만큼 두 행사는 접근 방식에서 사실상 대척점에 서 있다.

먼저 30일 행사는 천주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다산인권센터·전북평화와인권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등 국내 인권 개선에 매진해온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직했다. 이들은 “평화적 생존권 문제는 모든 인권의 전제 조건이며, 우리의 생존문제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인권을 정치도구화하고 침략전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석달 단위로 북한 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시민적·정치적 권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논의를 주도해온 보수단체들의 접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넓은 의미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해당하는 에너지기본권·식량권·평화권 등을 두루 다루며 북한 인권 논의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태도다.

반면, 북한인권국제대회는 북한 체제의 전체주의적이고 비인도적 성격에서 인권 문제가 비롯됐음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을 조직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40여개 단체의 대표 또는 회원이 참여하는 이 대회는 지난 7월19일 미국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1차 북한인권국제대회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이 2차 대회인 셈이고, 내년 3월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3차 대회가 열린다. 대회에 필요한 비용은 미국 행정부의 지원과 엔지오 단체들의 기금에서 충당한다. 미 의회는 1년 동안 북한인권국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프리덤하우스에 200만달러(20억여원)를 지원하라고 국무부에 요청했으며, 미 국무부는 올해 3월 이를 수용했다.

국내에서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북한민주화네트워크·자유북한방송·피랍탈북인권연대·한국선진화포럼·북한민주화포럼 등 보수성향 단체가 주로 참여한다. 외국 인사로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지난 8월 임명된 미국의 첫 북한인권특사인 제이 레프코위츠가 특히 눈에 띈다. 프리덤하우스의 피터 애커먼 총재, 부시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줬다는 <민주주의를 말한다>의 저자 나탄 샤란스키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해외 유대인 담당 장관,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큰 구실을 한 수전 숄티 미 디펜스포럼 회장 등도 참여한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레프코위츠 특사 등 해외 참석인사와 통일부·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자의 만남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회는 △북한인권운동보고회·환영만찬(8일) △북한인권개선전략회의·엔지오회의(9일·이상 신라호텔) △북한인권 주제 콘서트(10일·청계광장) 등의 차례로 이뤄진다. 이밖에 4∼9일 서울시청 광장에선 북한인권관련 사진 및 물품 전시회가 열린다.

이제훈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