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비핵화, 평화 정착 한바구니에 담는 합의해야”

정상회담 하루 전 전문가들 토론회
“남북 정상 합의 법적으로 보장해야”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에서는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회가 펼쳐졌다.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열린 1차 토론회의 주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3대 의제 ‘비핵화·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이었다. 남북회담의 의제가 자연스럽게 북-미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심이 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비핵화, 평화정착 의제를 한 바구니에 담는 포괄적 합의를 해야 한다”며 “남북, 북-미 회담이 원활히 이뤄지면 향후 남-북-미, 필요하면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한반도 전쟁을 영구 종식하고, 평화정착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비핵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 이뤄져야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80∼90% 핵 능력을 완성했다고 보고 있다. 핵 폭탄은 거의 100%이고, 이를 실어나를 아이시비엠(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90%내외다”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단계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에) 상응하는, 줘야할 것은 줘야한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성을 발휘하고, 주한미군 주둔의 성격도 동북아에서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꾸면 이 또한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이다”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이 도출한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렬 위원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 된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과거 2005년 4차 6자회담이 도출한) 9·19 공동성명 방식으로 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체제 보장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에 더해 무엇보다 남북 평화 공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법적 지위를 갖는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한 체제 안전보장을 결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안보리의 결의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됐을 때 가능하지만 안전보장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을 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라는 얘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남북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은 일종 정치적 선언이다. 지키지 않으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종전선언 다음에 평화협정, (그에 이어)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