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전선언 합의에 공감”…당사국 회담 벌써 가시권

올해 안 종전선언 추진 탄력

이달 여러번 “종전” 언급한 트럼프
남북회담 직후 “한국전쟁 끝날 것”
문 대통령과 통화선 “공감” 표명
한·미 ‘연내 종전’ 사전 공조한 듯
중국 거부이유 없어 4자회담 유력

‘종전선언’ 이르면 7월27일 가능성
구체 내용보다 정치적 의지 담을듯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인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둘째)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29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셋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 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정상 사이의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전했다. 이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의 개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북-미가 남한을 매개로 간접 소통하는 형식을 띠긴 했지만, 핵심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 3자 사이에 공감대가 확인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5월말 북-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만나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면, 연내 종전선언 추진 등은 본격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관련 당사국을 4자로 확대할 경우 또다른 당사자가 될 중국의 입장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을 공개 지지해온 중국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이미 여러 차례 ‘종전’ 또는 ‘한국전쟁 종료’ 발언을 해왔다.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선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으며,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엔 트위터에 “한국전쟁이 끝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합의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번 4·27 판문점 선언의 ‘연내 종전선언’ 합의가 한-미 간 사전 긴밀한 공조를 거쳐 추진된 것임을 방증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채택이 북핵 문제 해법과 연동돼 구상된 것은 멀리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북한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라며 남한을 당사자로 여기지 않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남한을 배제한 종전 및 평화협정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적극 중재로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서 2000년 10월 채택된 ‘북-미 공동 코뮈니케’는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 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했다”고 선언했다.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6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전제로 “나와 각하, 김정일이 함께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결짓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싶다”고 3자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남북간 논의도 진전되면서 이듬해인 2007년 10월 10·4 정상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6·25 전쟁을 중지한다는 ‘군사적 합의’다. 교전하던 양 당사자가 ‘사격 중지’에 동의한 것이다. 단순한 사격 중지를 넘어, 상황을 전쟁 이전의 평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선 법률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전후 처리 문제, 향후 교전 당사자 간의 관계 설정 문제 등과 관련한 ‘정치적 합의’인 종전선언, 더 나아가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실제 6·25 전쟁 뒤 참전국 19개국은 1954년 제네바에서 정치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53년 정전체제는 우선 낡은 냉전의 유물이라는 점에서 극복 대상이다. 동시에 65년이 지나면서 남북간 국지적 충돌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인 정전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추진할 종전선언이 어떤 내용일지는 당장 분명하지 않다. 정부가 이번 남북정상회담 뒤 제공한 설명자료를 보면, 대체로 연내에 3자 또는 4자 회담을 열어 종전선언을 한 뒤 이후 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 추진해가는 진행 절차가 그려져 있다. 이런 일정표로 유추해보면, 종전선언은 종전 처리와 관련한 정치·군사·법률적 구체 내용보다 앞으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는 선언적 내용에 무게가 실릴 공산이 크다. 휴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오는 7월27일에 맞춰 종전선언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후 3자 또는 4자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 나아가는 과정 등과 연동해 평화협정 협상 등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평화협정 문제에는 남북간 군비 통제,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 등 군사 문제뿐 아니라 북-미 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 주변 국제 정치적 변수들과도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