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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미국에 ‘위폐 뉴욕 접촉’ 불참 통보

등록 2005-12-02 19:59수정 2005-12-03 01:03

6자회담 재개 ‘먹구름’ 끼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으로 내년 1월로 예상되는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북-미 간의 갈등은 오는 9∼11일로 예상됐던 북-미 간 ‘뉴욕 접촉’에 북한 쪽이 불참을 공식 통보하면서 표면화됐다. 숀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불참 통보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접촉)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위폐 문제에 관한 접촉은 6자회담과 무관한 것이며, 미국이 위폐 문제를 갖고 ‘협상하자’고 제안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접촉은) 위폐 방지를 위해 미 애국법 제301조에 따른 조처를 취한 데 대해 북한 쪽에 설명해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2일 미국에 대해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할 공식적인 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조(북)·미 쌍방은 6자회담 단장급에서 회담을 열고 금융제재 문제를 토의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미국 쪽은 자기의 언약을 뒤집고 회담 자체를 회피하는 신의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갈등은 지난달 1단계 회의에서 ‘양자 접촉’의 수준에 대한 북-미간의 이견 속에 이미 잠재돼 있던 것이다. 당시 6자회담 북한 쪽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접촉’을 갖기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합의했다”며 양자 협상 또는 회담에 무게를 뒀다. 반면, 힐 차관보는 “금융제재는 6자회담과 무관한 법집행 행위”라며, 북한 관리가 미국을 방문해 이에 대해 ‘브리핑’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최근 미국 쪽이 이번 접촉에 대해 ‘재무부와 정보기관의 하위 실무자급의 설명회(브리핑)’라며 힐 차관보 등 6자회담 미국 쪽 대표단은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데 이어,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은 예정된 순서였다고 볼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미국은 올해 북한에 지원키로 한 식량 5만t 가운데 아직 남은 2만5천t의 지원을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이번 갈등은 지난 9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잠정 합의한 이후 앞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외교적 유연성을 조금씩 줄여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류재훈 기자, 외신종합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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