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인당 지원금 1년에 1억9천만원…주일미군의 2배 육박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일본의 주일미군 지원금 1억여원보다 78% 더 많아
2015년 한해 주한미군 지원금 총액은 5조4천억원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 비용이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5조원이 넘었으며, 이는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비 지원과 비교해 미군 1인당 지원규모 면에서 78%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24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의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했다”며 이런 내용의 연구보고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직접 또는 용역 의뢰 형식으로 주한미군 지원 규모를 조사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지원규모는 매년 체계적으로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9320억원이외에 미군 통신선·연합C4I체계 사용비, 카튜사 병력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주변정비비 등을 합쳐 주한미군에 2조4279억원을 직접 지원했으며, 무상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훈련장 사용 지원 등 기회비용과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수입 및 판매관련 세금 면제,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등 9589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등 이른바 ‘지속적 지원비용’이 약 3조4천억원에 달했다. 또 미군기지이전사업과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작업,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등 ‘한시적 지원비용’은 2조695억원에 이르렀다. 지속적 비용과 한시적 비용을 모두 합친 2015년 한해 동안 총 지원비는 모두 5조4천억여원에 달한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이 방위백서와 외교백서에서 밝힌 주일미군 지원비용은 2015년을 기준으로 방위비분담금 1조3831억원, 직접지원 3조9036억원, 간접지원 1조5560억원 등으로 대체로 한국보다 30~40% 정도 많다. 다만 한시적 지원 규모는 1조3160억원으로 한국보다 적었다. 이는 한국이 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한시적 비용 항목의 지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2만8034명인데 반해 주일미군은 6만2108명으로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하면, 주둔 병력 1인당 지원규모는 거꾸로 한국이 40~50%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비분담금은 3320만원:2230만원, 직접지원 8660만원:6290만원, 간접지원 3420만원:2510만원 등으로 한국이 많았다. 특히 한시적 비용까지 합한 2015년 총 지원비는 한국이 1억9460억원으로 일본의 1억910만원보다 78.3%가 많았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규모에서도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0.34%로 일본의 0.13%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국방비 대비 지원규모도 한국이 14.52%인데 반해 일본은 13.97%에 그쳤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