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주한미군, 북한과 협상대상 아니다”

송영무 “북핵 문제와 무관”
매티스 “북-미정상회담 의제 안돼”

한·미 국방장관이 2일 나란히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호의)에 참석해 “주한미군은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제임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 별개의 문제다.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 한국과 미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협상의 대상이 돼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2일 한-미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들 두 장관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 중이다. 싱가포르/AP 연합

매티스 장관은 또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은 도전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관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신뢰구축을 이루면 종국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송영무 국방장관도 ‘한반도 비핵화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연설한 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고 “주한미군은 북핵과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한국과 동맹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왔다”며 “이제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다른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발전하면서 지역 평화안정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 의견으로 한국 정부의 뜻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청중이 ‘대북 군사옵션이 협상 테이블에 있는지’를 묻자 “군사옵션은 1년 전 방문 때 말했고, 공개적인 포럼에서 여러 차례 말했는데 계속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직답을 피했다. 그는 또 “우리는 시브이아이디(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일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뉴욕에서 외교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성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