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연합훈련 홍보 자제하기로…군사분야 ‘로키’ 유지

송영무-매티스 2일 싱가포르서 국방장관 회담
“훈련 축소·중지는 아니지만 외부 공개 자제”
매티스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회담 의제 아냐”
트럼프, 김영철과 면담 뒤 주한미군 논의 가능성 시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하면서 손을 맞잡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당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분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 분야에서 로키(절제된 수준)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송영무 장관이 전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장관에게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군사 분야는 로키로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매티스 장관도 ‘100%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뒤 따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이런 논의는 과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목소리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다짐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잇따르고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로키’ 논의가 곧바로 훈련 축소나 중지를 뜻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국방부는 “연합훈련은 연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되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걸 자제하겠다는 의미”라고 훈련 축소나 중지와는 선을 그었다. 군 당국자는 “군사행동은 은밀성을 갖는다. 일부러 알리지 않으면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다. 훈련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개할 수도 있다. 앞으로 공개나 홍보를 자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계획대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잘랐다. 그러나 한반도의 대화 국면이 진전되면 한-미 연합훈련이 실제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이날 회담 뒤 낸 공동 언론보도문에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전환에 협력하고 주한미군은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한 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냐’는 청중의 질문에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 한국과 미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협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며 “외교관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신뢰구축을 이루면 종국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명한 발언은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피한 것과 비교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김 부위원장이 주한미군에 대해 요구한 게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얘기했다. 많은 것을 얘기했고 제재에 대해 얘기했다”며 비켜 갔다.

한편 송영무 장관은 3일 싱가포르에서 매티스 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언론보도문을 내어 “최근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긍정적 변화가 북-미 정상회담에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안보와 인도주의 우려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길 희망하면서 이를 위해 3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