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의지 신뢰한 트럼프, ‘군사 위협’ 중단 약속

북-미 공동성명에 “북 안전 보장” 명시
“워게임 비용 엄청나다” 비용도 이유로
북, 올해 을지훈련 중단 요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정상회담을 위해 카펠라호텔에 도착한 직후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싱가포르/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12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군사적 위협 중지’라는 북쪽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여 상응조처로 제시한 것이다.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확언했다”는 표현으로 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넘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war games)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용 문제와 훈련의 위협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과 연합훈련을 했다”며 “워게임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여기에 쓰는 비용은 엄청나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시발점이 됐던 지난 3월 방북 특사단에게 비핵화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군사적 위협 중단’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한-미 연합공군훈련 ‘맥스선더’를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했다. 당시 북쪽은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합훈련은 북한에) 매우 도발적인 일”이라며 “우리가 포괄적인 합의를 하는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것은 북쪽의 주장을 받아들였음을 시사한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의 중단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 연합훈련은 그간 북한이 ‘대북 정대시 정책’의 일환이자 ‘군사적 위협’의 핵심으로 간주해왔던 것이다.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을 담은 민족화해협의회(2017.6.23)의 공개질문장이나 2016년 당시 리수용 외무상의 외신 인터뷰를 비롯해 외무성 대변인 성명(2016.1.15)에서 북쪽은 ‘핵실험 중단’ 등의 반대급부로 한-미 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그간 한반도 긴장 고조에 큰 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선언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반응을 피한 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미군 증원전력의 신속한 투입과 한국군의 지원 절차를 숙달한다는 차원에서 1976년 처음 실시되었다. 한-미는 1992년 북-미 간 회담을 앞두고 팀스피릿 훈련 중단을 발표했으나 1993년 재개했다. 1994년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2008년 ‘키리졸브’(key resolve)로 이름이 바뀐 채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예상됐던 대북 경제제재 해제나 상호 연락사무소 설립 등에는 합의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비핵화 구체적 진전 이후 해제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고, “북-미 수교는 가능한 한 빨리 하기를 원하나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관심을 모았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에서는 비핵화의 상응조처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싱가포르/김지은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