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동·서해 지구 군통신선 복구 등 합의

제8차 남북 장성급 회담
“평화수역 조성·판문점 비무장화 등
긴장완화·전쟁위험 해소 진지한 협의”
시작은 화기애애 몇몇 쟁점서 진통
문안 조율 6시간만에 합의문
북쪽, 한미 연합훈련 중단문제도 거론

안익산 북쪽 수석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심은 소나무 사진을 남쪽 대표단에게 보여주고 있다. 판문점/백소아 기자

남북 군당국은 14일 판문점에서 제8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열어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의 복구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은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몇몇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회담 대표단은 이날 오전 판문점 북쪽 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내어 “쌍방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2004년 6월4일 합의’란 제2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합의)를 가리킨다. 이 6·4 합의에는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국제상선공통망을 이용한 남북 함정 간 통신 실시, 기류 및 발광 신호규정 제정 및 활용, 서해통신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또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교환도 규정해, 중국 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협력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다. 서해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기존 합의들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애초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에는 미치지 못했다.

현재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군통신선 복구도 우발충돌 방지 및 신뢰구축 조치로 평가된다.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설치된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애초 구리선 3회선으로 운용되다 2010년 1월 광통신선 3회선이 증설됐지만, 현재 구리 통신선 1개 회선만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지구 군통신선도 강원도 고성 남북출입사무소에 3회선이 설치됐으나, 2010년 11월 대형 산불로 소실된 상태다. 군 당국자는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구하려면 선을 새로 까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남북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쌍방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해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합의 사항을 공동보도문에 적시하진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거론한 공동 유해발굴 문제와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 문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남쪽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이에 대해 “우선 장성급 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분야를 우선하기로 했다. 그 합의가 조율된 뒤에 국방장관 회담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심지어 남북은 차기 장성급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김 소장은 이날 회담 종결 발언에서 “6~7월 중 장성급 회담 또는 군사 실무회담을 다시 열어 한 단계 심화된 결과를 갖고 성과를 도출하기 기대한다”고 아쉬움을 표출했다.

이날 회담에선 북쪽 대표단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북쪽 대표단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번 장성급 회담은 최근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남북간 군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린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2월 이후 10년6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에 참여한 남쪽 대표단은 김 정책관을 포함해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대령), 황정주 통일부 회담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5명이다. 북쪽 대표단은 안익산 육군중장을 수석대표로 엄창남 육군대좌, 김동일 육군대좌, 오명철 해군대좌, 김광협 육군중좌 등 5명이다.

판문점/공동취재단,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