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북한군 유해 발굴·송환 탄력받나

북녘 한국군 유해 3만~4만여구 추정
남녘 발굴 북한군 유해 723구 보관중

25일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홍천/연합뉴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 지역에서 숨진 미군의 유해가 이르면 이번주 송환된다. 북-미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미군 유해 송환 절차를 시작하면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남·북한군의 유해 발굴과 송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남북이 처음으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에 합의한 시기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남쪽은 한국전쟁 실종자 유해 발굴 사업을 공동추진하자고 북쪽에 먼저 제안했다.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남북은 “전쟁 시기의 유해 발굴 문제가 군사적 신뢰 조성 및 전쟁 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 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이 함께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조사, 발굴하기로 약속한 셈이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합의는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가 남쪽에 돌아온 것은 2012년과 2017년 미국을 통했던 사례가 전부다. 미국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지역에서 발굴한 전사자 유해에 대해 유전자(DNA) 검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의 유해를 발견해 2012년(12구), 2017년(15구)에 걸쳐 이들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올해 7월13일에는 한-미유해상호송환행사에서 미국한테 1구를 더 전해 받을 예정이다. 북한을 통해 직접 유해를 돌려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꾸준히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발굴 중이다. 2000년 4월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3년 동안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했고, 2003년 7월 호국보훈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2005년 6월부터 이 사업을 영구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면서 2007년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됐다. 2008년에는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도 생겨났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5월31일 기준 발굴된 유해는 모두 1만1206구다. 이 가운데 국군은 9874구이다. 발굴 과정에서 나온 유엔군(17구)과 중국군(589구)의 유해는 모두 고국으로 돌려보내졌다. 남쪽 땅에서 발굴된 북한군 유해도 모두 723구로 적지 않은 수이지만,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들 유해는 한국 정부가 보관 중이다.

북쪽 땅 곳곳에도 남쪽 군의 유해가 묻혀 있다고 전해진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와 북쪽 지역 어딘가에 묻혀 있을 우리 군 전사자의 유해가 3만~4만여구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녘 땅에 묻힌 남쪽 군 유해가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미군 등 해외 참전 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남북 사이에도 유해 발굴 사업이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미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10년여 만에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선 남쪽 대표단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을 제안했다. 남쪽 수석대표였던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공동유해 발굴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이고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한 사안인점을 고려해 실효적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지원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