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DMZ 인근부대 신축공사 보류

최전방 부대 100여개 지역 대상
“상황변화 따른 매몰 비용 감안
예산낭비 가능…검토 중에 있어”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에서 5~10㎞ 안에 있는 군부대 시설의 신축공사 일정을 일단 보류했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이후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비롯해 단계적 군축 등 조처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디엠지 인근) 신축을 예정하고 있는 부대에 대해 (향후 남북 관계 등)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는 측면에서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단계”라며 “검토 작업 없이 신축했다가 상황 변화가 생기면 매몰 비용이 생길 수 있고 그럼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군 당국이 신축공사를 잠정 보류한 지역은 최전방인 전투지역전단(Forward Edge of Battle Area) 알파(A) 지역에 있는 90~100여개 부대로, 디엠지에서 5~10㎞ 떨어진 민간인통제선 안이다. 군 당국자는 “지금 진행 중인 공사는 그대로 한다”면서 올해 계획돼 있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돼 새로 지을 시설에 대한 공사 일정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 지은 게 못쓰게 될 경우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대비 태세와 크게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남북 장성급회담 이후 양쪽이 ‘최전방 부대의 후방배치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당시 관련 보도들에 “(최전방 부대 후방배치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후 다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군 쪽이 내세우는 최전방지역의 ‘상황 변화’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군축’ 등을 의미할 수 있어, 큰틀에서 이번 조처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3조2항)에서 두 정상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