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이 또 성범죄…위험한 ‘★’

해군 이어 육군 장성 부하 성추행
“손가락 길이 보면 성호르몬 알아”
다른 여군 2명 피해 진술도 확보
육군 “보직 해임하고 수사 중”

군 성범죄 TF 꾸렸지만 근절 안돼
수직적 지휘관계 심해 경각심 느슨
“많은 지휘관이 성추행 인지 못해
피해 여군 부담 커 신고 늦어져”

경기지역 모 부대 사단장(56·육군 준장)이 9일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얼마 전엔 해군 장성이 준강간 미수(성폭행 미수)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바 있다. 군 고위간부의 잇따른 성범죄에 군내 기강 해이와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경기지역 모 부대 여군이 ‘지난 3월께 서울에서 상관인 사단장과 저녁을 먹고 복귀하던 중 차 안에서 사단장이 손을 만지는 추행을 했다’고 신고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은 4일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육군본부 중앙수사대를 현지에 급파했다. 이 관계자는 “가해자인 사단장이 손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다. 사단장은 오늘자로 보직 해임됐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가해자는 당시 둘만 타고 있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한 뒤 손을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넉달이 지나 신고한 것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계속 신고할지 여부를 고민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가해자는 당시 손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 “평소 심리학을 공부해서 손가락 길이를 보면 성호르몬을 잘 알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다른 여군 2명도 이 사단장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 중이다. 군 당국자는 “이번 사건 뒤 부대 내 다른 여군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명은 지난해 11월 사단장이 차량에서 손을 만졌다고 신고했고, 또 한 명은 지난해 8~9월 사이에 사단장이 사무실에서 3차례에 걸쳐 각각 손과 다리, 어깨를 만졌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3일에는 해군 준장이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남 진해 모 부대의 지휘관인 이 준장은 지난달 27일 과거 함께 근무했던 부하 여군을 불러낸 뒤 술을 마시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여군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초에는 육군 헌병단 소속 영관급 장교 2명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 검사 2명을 각각 성희롱해 보직 해임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군 고위인사들의 잇따른 성범죄는 국방부가 올봄 ‘성범죄특별대책 티에프(TF)’를 구성해 성범죄 근절 대책까지 마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터져나온 것이다.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이 티에프장을 맡아 출범한 이 티에프는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활동하면서 군내 성범죄 29건을 신고받아 처리하고, 성폭력 전담 수사 인력 보강 등을 권고했다.

군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여군들은 군내 성폭력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육·해·공군과 국방부에 근무하는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1%(92명)가 군내 성폭력에 대해 ‘심각’(47.6%, 81명) 또는 ‘매우 심각’(6.5%, 11명)하다고 답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1.2%(2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여군인권담당 방혜린 간사는 “성 감수성이 떨어지는 지휘관이 많아 자신이 하는 행동이 성추행이라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지휘권자이자 명령권자여서 신고처리가 유야무야될 경우 인사상 문책 등 여군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커 신고도 늦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방 간사는 “수사관부터 군검찰까지 장성들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수사 상황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수사와 기소는 물론 피해자 지원과 정책까지 전담하는 일원화된 군내 ‘성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수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