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에 유해 발굴·송환 비용 줄 권한 있어”

“미국인 유해 대가로 돈 지급 안하지만
발굴·송환 과정서 발생 비용은 가능”
12일 북-미 미군 유해 송환 실무협의
미 국방부 “유해 인도받을 준비 됐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구가 1998년 10월 판문점에서 유엔사 장병들에게 넘겨지고 있다. 이정우 <한겨레21> 기자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 송환을 위한 북-미 실무협의가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미 국방부가 ‘유해 발굴에 따른 작업 비용을 지불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북한의 유해 송환 여부와 시기를 단정할 수 없어, 향후 진행될 송환 과정의 비용 처리 문제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대변인실이 “미국 정부는 정책상 어떤 정부나 개인에게 실종된 미국인의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인 유해를 발굴하고 송환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변상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10일 보도했다. 과거 미군 유해 송환 때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해 달라는 <미국의소리>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다. <미국의소리>는 미 군당국이 돈을 주고 유해를 건네 받는 거래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대변인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한테서 약 629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돌려받았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334구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건넨 ‘비용’은 약 2200만 달러(약 246억원)으로, 유해 한 구당 약 3만5000달러(약 3921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또 미국은 1990년부터 4년 동안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208개를 북쪽한테서 전달받았는데 이 안에는 약 400구의 유해가 들어있었다고 판명됐다.

북-미는 지금껏 모두 33차례에 걸쳐 합동 발굴을 진행했다. 1996년부터 지난 2005년까지 이어진 북-미 합동조사단은 북한에서 229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153구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미국은 약 1900만달러(약213억원)을 지급했다고 이 관계자는 <미국의소리>에 설명했다.

다만 ‘이번 유해 송환 때도 북쪽에 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북한으로부터 유해를 돌려받게 될지, 그리고 언제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지불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미군 유해 송환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으로, 12일 북-미 실무협의 이후 구체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유엔사는 북한으로부터 유해를 받아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을 할 것”이라며 “북한은 유해 송환을 시작할 것이고 한국의 유엔군사령부가 유해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적절한 수송물자를 이동시켰고, 우리는 단지 외교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유해 송환에 쓰일 나무 상자 100여개 등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이송하고, 유해를 미국으로 보낼 때 필요한 금속관 158개를 경기도 오산 공군비행장에 마련해뒀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 7697명이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북한 땅에서 전사한 유해가 5300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유해 송환이 이뤄질 경우 2007년 이후 11년 만이 된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