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4월30일 청 참모진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말해”

최현수 대변인 브리핑에서 설명
“송 장관 3월16일 보고받고 정무적 고려해 비공개키로
청 참모에 간략 언급…문건 전달 안했고 논의도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즉각 제출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월3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청와대에 언급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최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16일 기무사령관한테 해당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다만 최 대변인은 송 장관이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또한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하였다”고 경위를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가운데)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긴급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송 장관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의 지휘관을 소집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송 장관은 이어 지난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 최 대변인은 송 장관이 “당시 장관과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으며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논의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송 장관이 “(4월30일 청와대 참모진과의)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개혁안을 작성 중이며 이를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기무사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 이다”라며 “아울러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