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문건 간략히 언급” 청와대는 ‘무대응’…두 달 공백 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일파만파

국방부 4월30일 청와대 회의서 “문건 존재 언급”
청와대는 “기무사 문건 논의되지 않아”
기무사, 3월16일 송 장관에게 첫 보고
송 장관은 4개월 동안 알고도 왜 쉬쉬했나
청와대 6월28일 정식 보고받고도 안이한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당 부대장 소집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시 육군총장은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증원 가능한 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령부), 특전 3개 여단(1·3·9여단)과 707 특임대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자 16일 국방부가 다시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럼에도 여전히 모호하고 불투명한 구석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문건의 청와대 보고 시점과 관련해 이날 입장자료를 내어 “4월30일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에 알려줬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입장자료에서 “장관은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며 “논의 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논의에 참석한 청와대 참모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가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되거나 문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어서, 제대로 보고가 이뤄진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기무사 개혁을 어떻게 할지가 당시 논의의 핵심 의제였기 때문에 그 문건을 따로 분석해 보고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고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쳤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군의 ‘쿠데타 모의 계획’ 가능성을 담고 있는 문건의 심각성에 비춰 안이한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오후 다시 “국방부 관계자가 6월28일 청와대 정책실과 안보실 등에 문건 보고를 했다”고 추가 해명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이날 3월16일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의 실체를 보고받고도 7월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문건이 공개될 때까지 약 넉달 동안 문건에 대해 ‘쉬쉬’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이 공개될 경우 쟁점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문건을 비공개로 했다는 기존의 설명을 다시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청와대가 4·27 정상회담 준비로 너무 바빠서 정상회담 관련 사안 말고는 보고할 시간을 못 잡았다. 기무사 개혁 관련 논의 날짜를 4월30일 잡은 것도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20일이 거의 다 된 7월 초에야 이철희 의원에게 문서를 공개한 배경에 대해선 “당시 사이버사 댓글 조사 티에프가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을 확인했다. 이 티에프가 6월30일 종료된다. 송 장관이 이 티에프 종료 이후에 문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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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방부가 지난 3월 문건 입수 뒤 보여온 행동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많다. 송 장관은 3월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보고하러 왔을 때 “문건을 놓고 가라”고 지시한 뒤 줄곧 국방부에 보관해 왔다. 문건은 딱 1부만 생산된 것이어서, 지난해 초 문건을 생산한 뒤 보관해온 기무사에서는 송 장관이 문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기무사에 문건의 작성 배경이나 경위 등에 대해 아무런 추가 질의도 하지 않았고,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 당국자는 “국방부가 왜 4개월 동안 문건을 끌어안고만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대응도 허점투성이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6월28일 계엄령 문건을 정식 보고하기 전까지는 이 문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국방부로 떠넘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4월30일 송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의 논의 자리에 대해 “송 장관 입장에서는 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시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으로선 국방부 장관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두부 자르듯 할 수 없고 회색지대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국방부의 설명과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문건을 공식 보고받은 6월2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7월10일까지 청와대가 어떤 조처를 했는지 역시 뚜렷하지 않다. 이철희 의원이 7월5일 문건을 공개한 뒤 파장이 확대되자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참모회의를 거쳐 문 대통령에게 독립적인 수사단 구성을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문건을 확보하고도 추가 조처를 하지 않은 만큼 청와대도 문건의 ‘무게’에 대해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