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방 “병사들 사적으로 동원말라”

‘사병화 근절지침’ 각 군 하달

군 간부들이 병사들을 사병(私兵)처럼 부리는 행태(<한겨레> 10월31일치 9면 참조)와 관련해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 이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내려보낸 ‘병 사병화 근절 지침 강조지시 시달’이란 문서에서 “아직까지도 일부 부대에서 병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율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며 “병 사병화 근절 지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문서에서 병사들의 기본권을 위반한 주요 사례로 △가족 전용 운전병 및 요리 자격증 보유 병사 등 공관병 추가 운용 △비공식 모임 및 골프 운동 때 운전병 장기간 대기 △휴가기간중 관용차량과 운전병 사적 운용 △고학력 병사를 당번병으로 보직 조정 뒤 논문 대필 또는 자녀 과외공부 실시 △골프 및 테니스 등 특기병사 위규보직 △개인영리 목적 대민지원과 개인차량 세차 등 각종 사적업무 부여 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규정에 명시된 공관병 외 추가병력 사용 금지 △운전병 기본권 보장 △소원 및 고충상담제도 활성화 등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특히 군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일부 지휘관과 간부들이 휴가·외박·외출 기간 동안 민간 골프장을 이용할 때 관용 차량을 사용하는 관행을 지적하고, 개인 차량을 사용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에도 병사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들이 있어 장관이 다시 한번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일 국방부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과거의 사고를 버려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