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시범 철수 ‘판문점 선언’ 이행

국방부 “초소 병력·장비 철수 추진”
비무장지대 안 남·북·미 유해발굴 계획도

송영무 국방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안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조치로써 비무장지대 안 지피(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 군사당국회담 향후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일단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 뒤 역사 유적, 생태 조사 등과 연계해 향후 이들을 완전 철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을 축소하고, 화기조정, 자유왕래 등을 복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무장지대 안 남북 감시초소에는 기관총 등 중화기가 반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안 남·북·미 공동 유해 발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필요하다면 북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북-미 사이의 유해 발굴에 남쪽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북-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전쟁 당시 전쟁포로, 실종자의 유골 발굴 및 이미 발굴된 유골 송환에 합의했으며, 지난 15~16일 후속 회담을 통해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서해에서 남북이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남북 어민들의 이익 창출과 연계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