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 송영무 발언 적힌 보고서 공개

25일 기무사 ‘보고 문건’ 제출
=전날 송 장관 발언 반박 내용 담겨

국방부 “폭로자가 작성한 보고서…
기무 개혁 필요성 느끼게 할 뿐” 반박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맨 앞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창광 기자 [e-mail]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는 현직 기무부대장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반면 국방부 쪽은 폭로자 본인이 작성한 동향보고서인 점을 들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야 국방위원이 25일 군 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에 따르면, 7월9일 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6개 현안 가운데 기무사 관련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 문건은 송 장관을 뜻하는 “(장관)” 표시 뒤에 “그러나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님.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함.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임”이라고 말했다고 기재했다. 이 문건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뒤에 문건으로 작성해 기무사령관에게 보낸 기무사 보고서로 알려졌다.

앞서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송 장관이 7월9일 오전 간담회에서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송 장관은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며 위법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해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여야 국방위원이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 이 문건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컴퓨터로 작성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국방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기무부대장이 이 내용들 중에서 장관의 답변을 유독 허위로 작성해 기무사령관에게 보낼 이유가 없다”며 해당 발언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계엄문건 청문회 관련 내용을 담은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이 국회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하여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은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폭로자 본인이 작성한 동향 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병삼 대령 본인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