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DMZ 유해 공동발굴·GP 철수’ 공감

장성급 군사회담 열어
판문점선언 이행 논의

남북은 31일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라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비무장지대 안 “상호 시범적 지피(GP·감시초소) 철수”와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 다양한 실천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남쪽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진행된 회담 뒤 브리핑을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안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비무장지대 안 상호 시범적 지피 철수,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남과 북은 위의 조처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큰 틀에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구체적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은 전통문과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해 김도균 수석대표는 종결회의에서 “견해가 일치된 사안을 중심으로 각자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북쪽 단장인 안익산 인민군 중장은 “합의와 견해 일치는 약간 다르다. 우리는 견해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 결과가 이행 시기·방법 등 즉각 실천을 전제한 합의라기보다 추가 협의가 필요한 실천 과제와 방향에 대한 원칙적 의견 일치 수준이라는 설명으로 이해된다.

회담에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남쪽이 적시한 네 사업이 실행된다면 남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우발적 충돌 방지에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 상호 시범적 지피 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는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는 4·27 판문점 선언 내용(2조 1항)의 핵심 실천 조처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최후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한다는 정전협정의 정신으로 65년 만에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현실적으로는 남과 북의 군이 ‘중무장’해 맞서온 지대를 ‘비무장화’함으로써,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획기적 조처”의 첫 실천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들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추동해온 한반도 평화 과정의 맥락에서 보자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단계적 군축 실현”(3조 2항)에 필수적인 “서로의 군사적 신뢰 실질적 구축”이라는 밑돌 쌓기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비무장지대 안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은 남북의 군이 대치에서 화해로 방향을 틀겠다는 선언이다.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에 남쪽 군 유해만 1만여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앞서 북-미 양국도 유해 공동 발굴에 합의한 터라, 상황 전개에 따라선 남·북·미 3자 공동 유해 발굴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앞서 24일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합의(6·12 북-미 공동성명)의 동시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 내 남·북·미 공동 유해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 김 수석대표는 “서해상 사격훈련 중단, 함포·해안포 포구 폐쇄 등에 견해가 일치했고, 평화수역과 관련해선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수석대표는 회담에서 서울안보대화(9월12~14일, 서울)에 북쪽 대표단 파견을 요청하는 국방차관 초청장을 전달했고, 북쪽은 “상부에 보고해 참석 여부를 전달해주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이제훈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