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시행 준비’ 파일도 나왔다

특수단, 압수 USB서 삭제 파일 복구
단순계획 아닌 실제 준비 구체 정황
개혁위, 인력감축, 조직개편 개혁안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초 촛불정국 때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파일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기무사 요원 30% 이상 감축, 전면적인 조직 개편 등이 담긴 개혁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은 이날 자료를 내어 “(애초 기무사의 계엄문건 파일이 들어 있던) 유에스비(USB·이동저장장치) 안에 수백개의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중 상당수를 복구했다”며 “복구된 파일에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압수물 분석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무사의 계엄문건이 실제 계엄 시행을 전제로 준비됐다는 구체적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수단은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제목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또 계엄문건 작성 티에프(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티에프란 이름으로 인사명령·예산 및 별도 장소 확보가 이뤄졌으며, (인터넷) 망이 분리된 피시를 이용해 문건을 작성하고 티에프 운영 이후 사용된 전자기기는 포맷을 해 복구를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특수단이 밝혔다.

기무사 개혁을 위해 국방부 자문기구로 출범한 기무사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는 이날 기무사의 조직과 명칭 등을 전면 개혁하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위원회는 국군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떠받치는 법·제도 장치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부대가 지금과 같은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국방부 장관의 참모 기관으로 할지, 외청으로 독립시킬지 등은 확정하지 않고 3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무사개혁위는 △기무사 조직 30% 이상 감축 △‘60부대’의 전면 폐지 △동향관찰 및 존안자료 폐지 △대통령 독대 보고 제한 △군 통신감청 때 영장 발부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