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 이상에게만 승용차 지원

국방부 장성 전용차량 지원 55% 축소
지휘관 등 아닌 소장 이하 지원안돼
체력단련장 차량 이용도 비상대기 등만 인정

국방부 청사에 주차된 3성 장군의 관용차. 연합뉴스

군 전용승용차가 앞으로는 중장 계급(별 셋) 이상에게만 지원된다. 그동안에는 군 장성 모두에게 전용승용차가 지원돼, 과도한 예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7일 자료를 내어 “올해 11월1일부터 군 전용승용차 운용개선을 통해 그간 모든 장성에게 지원하던 전용승용차를 전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중장급 이상 장군만 전용 승용차를 지원받는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 중장은 정부 인사관리에서 부처 차관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별 둘) 이하 장군의 경우는 부대 지휘관이나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는 지금처럼 전용승용차를 지원받지만, 일반참모 직위자에 대한 전용승용차 지원은 중단된다. 국방부는 이렇게 전용승용차 지원이 중단되는 직위가 121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장 부대 지휘관은 사단장과 여단장 등을 말하며, 필수 위기관리요원은 군사상황 대처에 필요한 정보·작전 참모와 인사사고 대처에 필요한 각군본부 인사참모, 재난 대응에 필요한 각군본부 군수참모 등을 말한다”며 “이들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본부의 실장급 고위공무원 등 7명과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현역 장군도 중장 이하의 경우 전용승용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군 장성이 정부부처 직위를 맡게 될 경우 담당 직위와 무관하게 모두 전용승용차가 지원돼, 차관 이상에게만 전용차량이 지원되는 다른 부처와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군 장성이 국방부의 직책을 맡을 경우 통상 차장(다른 부처의 심의관에 해당), 국장, 실장 등을 맡게 된다. 다른 부처의 국장, 실장에게는 전용차량이 지원되지 않지만, 같은 직급의 이들 국방부 장성은 전용승용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특혜를 누려왔다.

국방부는 “이번 조처로 감축되는 차량이 군 전용승용차 765대 가운데 417대로 55%에 해당한다”며 전환이 완료되면 매년 47억6천만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감축되는 차량은 노후된 군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데 활용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전투병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용 승용차 지원 감축의 보완대책으로 출근버스와 업무용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대령급 지휘관(연대장 등)은 전투지휘차량(지프)을 지원해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그동안 논란이 된 군 체력단련장 및 종교시설에 대한 전용승용차 이용은 공무행사 및 비상대기 목적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