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더 이상 ‘정치댓글’ 안 단다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칭
정치댓글 다는 ‘사이버심리전’ 없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안에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 입구. 군 수사기관은 2013년 불거진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심리전단장과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사건이 은폐·축소됐다고 보고 재수사 중이다. 류우종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정치댓글 논란을 빚은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한다. 더는 정치댓글을 달지 않겠다는 뜻이다. 부대 이름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바뀐다.

국방부는 9일 자료를 내어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국방개혁의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하게 된다“며 “사이버사 임무와 기능의 완전한 개편을 포함한 10대 실행과제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 내용을 보면, 사이버사에서 더는 사이버심리전을 하지 않게 된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심리전 수행을 빌미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원하는 댓글을 다는 등 각종 정치댓글 공작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이버 공간은 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사이버심리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정치 개입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앞으로 불법적 정치관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신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보강할 방침이다. 우선 부대 이름을 ‘사이버작전사’로 바꾸고 합동부대로 지정해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상황인식과 관리 강화를 위해 ‘작전센터’를 신설하고 정보수집 및 작전수행 등을 위한 임무별 ‘작전단’도 편성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이버작전사가 여전히 국방부 직할부대이면서 합참의 작전지휘를 받는 합동부대가 된다”며 “조직과 관련해선 1·2·3 작전단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아직 임무·조직·인력의 재설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이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교·부사관의 ‘사이버전문특기’도 신설하고 자격을 갖춘 ‘사이버전문병’도 선발해 홀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동원예비군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되지만 동원예비군은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든다. 또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국 208곳에 산재해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곳으로 통폐합한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