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힘 합치면 세계 5대 해양대국에 근접

해양수산개발원 분석…“북한해양수산 투자는 국가해양경쟁력 제고 기여”

북한의 잠재력을 고려한 국가해양력을 추정해보니 남북한이 세계 5대 해양강국에 근접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해양수산 남북협력 토론회'에서, 북한이 한국 대비 30% 수준의 해양력을 확보하는 경우 남북 역량을 합산하면 세계 5대 해양강국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한국은 물류 10위, 해양환경 20위, 항만 6위, 해양자원 5위, 수산 18위 등의 해양력을 유지하고 있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본부장은 ‘국민의식조사 및 남북협력사업 수요조사 보고’를 통해, 북한의 역량을 우리의 20%로 가정할 경우 남북 해양력을 합산하면 물류는 10위(남한 단독)에서 4위(남북 합산)로, 해양환경은 20위에서 10위로, 항만은 6위에서 3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석결과를 활용했다. 김종덕 본부장은 “북한 해양수산부문에 대한 체계적 투자는 국가 해양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양수산개발원 조사결과 가운데 ‘남북협력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성 높은 경제분야’는 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 개발(66.9%)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문화·관광협력(40%), 자원·에너지 개발(38.5%), 제조업·투자개발(24%), 식품자원 개발(17.6%) 등의 순이었다. (복수응답)

‘남북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해양수산 협력사업’으로는 남북 해운항로 회복·활성화(48.6%), 서해지역 평화수역 조성사업(44.9%), 동·서해 공동어로 수산협력사업(40.3%) 순으로 꼽혔다.(복수응답)

김 본부장은 ‘전문가 제안 과제 결과보고’를 통해, 대북 제재가 그대로 있는 여건에서는 △공동대응(접경지역 해양유류오염사고, 람사르사이트 등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협력) △문화학술교류(남북연계 해양문화자원 공동조사, 해양생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협력) △조사(남북 해양수산 어류용어 비교·조사) △연구(남북 해양수산통계 비교연구, 북 연안·도서지역 지리학적 접근 등) 등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