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국 해안·강가 군사철책 절반 2~3년 안 철거

전국 300㎞ 중 170㎞ 철거 계획
민통선 군사보호구역도 완화 추진
잡초뽑기·제초작업은 민간에 위탁

전국 해·강안 지역의 군사철책 절반이 2~3년 안에 철거된다.

국방부는 16일 자료를 내어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의 해·강안 철책 약 300㎞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전체 약 300㎞의 경계철책 중 절반 가량인 약 170㎞를 철거 가능한 곳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철거가 가능한 구간인 1.4km 정도 되는 구간은 올해부터 바로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년까지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내년 당장 철거되는 1.4㎞ 구역은 서해안 등 3곳”이라고 덧붙였다.

2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해변에 설치한 군 철책. 고성/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국방부는 또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보호구역의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10월까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완화 및 해제 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사역 중 제초작업과 청소는 민간 위탁이나 민간인력 고용으로 돌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전방 지오피 지역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 및 청소 작업에 민간인력을 활용하고 2021에는 전 군의 후방 및 지원부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방부가 이날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방 지오피(GOP) 사단 1곳의 평균 제초 대상면적은 약 93만㎡로 축구장 110여개에 이른다. 실제 지난해 7월 실시된 지오피 지역 장병 설문조사에서도 장병 1015명 중 66.4%가 민간위탁이 가장 필요한 작업 최우선 순위로 제초를 선택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반면 겨울철 제설작업의 경우는 민간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방 지오피 지역의 좁은 도로와 경사지에도 적합한 제설장비를 추가 보급하고 후방부대에는 제설차 등 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