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8.2% 증가…정부예산 9.7% 증가보단 낮아

46조7천억원 편성
2008년 이후 최대 증가
3축체제 예산 16.4% 늘려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8.2% 늘어난 46조7천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방예산 8.2% 증가는 2008년 8.8% 증가 이후 최대폭이다. 그러나 정부 전체 예산이 9.7% 늘어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편이다. 당연히 국방예산이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 들었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위한 군의 핵심 방어능력 확보 △군 구조개혁에 따른 전력공백 보강 △미래 첨단기술 개발 투자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13.7% 늘어난 15조373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13.7%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하며,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비중도 32.9%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방위력 개선비 중에선 킬체인과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이른바 ‘3축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16.4% 증가한 5조0785억원으로 짜였다. 군 정찰위성 개발과 F-35A 도입, 철매-Ⅱ 성능개량형 미사일 확보 등에 쓰일 예산이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감소한 것과 관계없이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정책의지로 풀이된다.

또 전작권 조기전환을 위한 통신체계·정찰자산 확충, 대 화력전 및 자체 군사능력 구비에 1조5864억원이 배정됐고,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소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6528억원이 편성됐다. 4차 산업시대를 위한 미래전략기술 개발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분야엔 3조1463억원이 책정됐고, 방위산업 육성·지원에도 465억원이 배정됐다.

전력운용비는 31조3238억원이 투입돼 5.7% 늘어났다. 비전투부대 군무원 5602명 증원과 민간인력 343명 증원을 위해 1416억원이 편성됐고, 군사시설 유지보수비를 적정수준의 51%에서 86%로 늘리는 데 7179억원이 배정됐다. 해·강안 철책 91.5㎞ 철거엔 250억원이 책정됐고, 비무장지대의 전사자 유해발굴 등 남북 협력사업 준비를 위한 유해발굴 인력 86명 증원에 122억원, 지뢰 및 수목제거 장비 도입 등에도 50억원이 반영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