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대상 아니다”

브리핑서 “공동조사 미·북과 계속 협의중”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도 “협의중…두고봐야”
3차 남북정상회담 실무회담 일정은 아직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미 대사관 옆에서 남북철도 공동점검을 위한 방북을 불허한 유엔사를 규탄하며 미국에게 남북철도 연결 훼방 말고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통일부가 유엔군사령부의 비협조로 무산됐던 경의선 북쪽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31일 재차 밝혔다. 아울러 북한과 협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철도 공동조사 부분은 제재대상이 아니다”라며 “남북 관계 현안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지금 공동조사와 관련해서는 미국, 북한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며 “우리 측 준비가 완료되면 또 북측과 추가 일정을 협의해서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27일 남쪽 기관차와 객화차량을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개성~신의주까지 운행하며 공동점검 계획을 짜고 유엔사에 군사분계선 통과 승인 요청을 했으나, 유엔사가 세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승인하지 않고 ‘추가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쪽이 요구한 정보가 통상 수준을 넘어 현지 공동조사 계획 전반에 관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북-미가 비핵화 등 후속협상 관련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 협력사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2일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을 만나 남북철도 공동조사 관련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변인은 천 차관이 브룩스 사령관을 만나 “철도 현지조사를 포함해서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일부 언론에서 당시 남쪽이 경유를 싣고 방북하려고 해 유엔사 쪽이 불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반출·반입 목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철도 공동조사도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8월 중 개소하려고 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이 부대변인은 “현재 남북 간에 개소 일정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9월 안에 열리고 한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 계최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무회담 일자가 정해진 것은 없다. 계속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