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3년간 1만5천명 추가배치

15달 이상 대기 등 소집 적체 극심
내년부터 매년 5천명씩 증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1만5천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매년 3만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고 있다. 병무청의 이번 조처로 사회복무요원이 2019년~2021년까지 매년 5천명씩 증원 배치된다.

증원 배치 첫 해인 내년에는 5571명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예방 활동보조, 경찰관서 민원 안내 지원 등 경찰청에 3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 등 보건복지부에 1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 및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소방청에 350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사회복무제도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자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무 기간은 최근 군 복무단축으로 24달에서 21달로 줄었다. 현재 5만7천여명이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대상자가 급증해 사회복무기관으로 배치받는 데 평균 15개월 소요되고 있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