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JSA 비무장화·서해 평화수역 합의할까

특사단 “신뢰구축·충돌방지 방안 합의하기로”
비무장지대 유해 공동발굴은 합의 유력
GP 철수, 평화수역 등은 “아직 갈 길 남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했다. 사진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사단을 배웅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옆에 서서 함께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남북 정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여일 뒤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합의될지 주목된다.

정 실장은 이날 대북특사 활동 결과를 공개하며 “현재 남북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9월18일~20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상호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맥락상 지난 7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원칙적 합의를 봤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 △비무장지대내 상호 시범적 지피(GP·경계초소) 철수 △서해해상적대행위 중지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담 수석대표였던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을 마친 뒤 “남북이 이들 사안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틀에서 견해일치를 봤고 구체적 이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전통문 및 실무접촉을 통해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남북은 당시 논의 결과에 따라 이들 네 가지 사안에 대해 7월 복구된 군 통신선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구체화 작업을 벌여왔다. 군 당국자는 “이들 논의 사안을 10여일 뒤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포괄적 합의서에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 이행방안도 일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제안한 ‘비무장지대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대한 협의가 다른 사안들보다 진척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간 이미 공감한 부분이어서 이행방안 마련에 이견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나머지 세 사안들은 갈 길이 많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의 지피 철수’와 관련해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남북간 가까운 곳에 있는 지피부터 철수하자고 했다. 시범적으로 10여곳 철수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에는 남의 지피가 60곳 남짓되고, 북의 지피가 160곳 정도 되는 등 남북간 지피의 전술적 비중과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상호 철수에 따른 남북간 군사적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를 놓고 남북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는 애초 북한이 지난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전격 제안한 것이어서 기대를 모았으나, 역시 구체적 방안 마련까지는 좀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서해해상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선, 남쪽이 매년 7~8월 하던 백령도 포사격 훈련을 중단하고, 2008년 5월 이후 중단됐던 남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도 지난 7월 10년 만에 복원되는 등 일부 진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평화수역 문제 등은 진척이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자는 “이들은 운용적 군비통제인데, 이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가 선행되어야 하는 분야여서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