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중단’ 피해 기업에 1228억 지원한다

정부, 무너진 경협 기반 재건 ‘밑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참석
“관련자 초청…공단 재개는 아냐”

개성공단 안에 들어선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2층이 남쪽 사무실, 4층이 북쪽 사무실이다. 3층은 회담실 등으로 쓴다. 통일부 제공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14일 개성공단 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처 뒤 2년7개월 만의 개성공단 방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처로 피해를 본 95개 남북 경협·교역 기업에 1228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대북 제재 탓에 대규모 경협 사업을 당장 새로 하지는 못하지만, 다음주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경협 의지가 있음을 안팎에 밝히는 한편으로 무너진 경협 기반을 다시 다지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13일 통일부가 공개한 연락사무소 개소식의 남쪽 참석자에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회장과 정기섭 부회장이 포함됐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의 김진향 이사장과 전원근 감사도 들어 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공단 폐쇄 뒤 6차례나 공장 시설·자재 등 점검을 목적으로 방북 신청을 할 때마다 정부가 불허한 터라, 주목되는 변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장 방문 등 개소식 외에 별도 일정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개소식은) 개성공단 재개와 무관하다”며 “(개소식을) 개성공단 지역에서 해서 유관 인사로서 초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기섭 부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년7개월 만에 공단에 갈 수 있다니 마음이 멍하다. 정부가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개성공단이 조기에 재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14일 개소식 외에 공장을 점검할 기회가 없다는 소식에는 “우리 재산을 확인·점검하러 가겠다는데 정부가 못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공장 내부를 둘러보진 못하더라도 개소식을 계기로 북쪽 관계자들과 관련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연락사무소 개소 전날이자 ‘평양 정상회담’ 닷새 전인 13일, 정부는 ‘남북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에 남북협력기금 1228억원을 지원하기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액은 정부가 지난해 말 ‘기업지원심사평가위원회’를 꾸려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피해액(3957억원)의 31%다. 지원 대상은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과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시설)투자를 한 경협 기업, 5·24 조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이 1만달러 넘는 교역 기업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에 대해선 정부가 별도로 지원을 해왔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과 관련해 “(이전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의 지원”이라며 “경협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해 앞으로 여건 조성 때 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노지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