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합의…구체 기준점 설정은 과제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바라다보이는 북한 장산반도 앞바다. 북한 어선들이 떠 있다. 김진수 기자

남북은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진 못하고 향후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협의 과제로 남겼다.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한달 뒤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어디를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으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 무산됐다. 당시 남쪽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적용해 설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쪽은 북방한계선 아래쪽에 설정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번에도 평화수역 설정의 기준점을 어디로 하느냐를 두고 엇박자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동어로구역의 경우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자고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진전이다. 남북이 군사공동위에서 계속 협의해가기로 하는 등 해결 의지를 확인한 것도 전망을 밝게 한다.

또 남북은 국방부 장관-인민무력상 또는 합참의장-인민군 총참모장 등 남북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개통, 북쪽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과 관련해선, 한강 하구 70㎞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이 연말까지 이 수역을 공동으로 현장조사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화보]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