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 관함식 오는 일본에 ‘욱일기 자제’ 재확인

해군 “한국 요청 따라주길 기대”
외교부 “지속적으로 관심표명 중”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서 욱일기가 나부끼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 군 당국이 일본 정부에 새달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욱일승천기’ 대신 국기를 달고 참여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군 관계자는 “10월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은 한국 군이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가국에 해상 사열할 때 (지켜줬으면 하는) 행동 요령, 곧 함정에 자국의 국기와 한국 국기를 함께 달아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일본 정부도 이를 따라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해군은 관함식에 참여하는 15개 나라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 사열에 참가하는 함선에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일본 해상자위대가 군함 깃발로 사용하는 욱일기를 관함식 때 달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었다.

욱일기는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을 상징해 ‘침략의 상징’, ‘전범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하지만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자위함 깃발(욱일기) 게양은 (일본) 국내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국제해양법 조약상으로도 (욱일기는)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 당연히 거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한국 군 당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군함은 국가를 식별할 수 있는 깃발을 달아야 하는데, 대부분 국기를 단다”며 “욱일기가 국적을 구분하는 용도는 아니지 않나. 한국도, 미국도 항해할 때 국기만 단다”고 지적했다. 다만 “움직이는 영토로서 치외법권을 가지는 일본 군함이 욱일기 다는 것을 문제 삼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일본도 자국 여론이 있어 부담스러우면 아예 (관함식에) 못 올 가능성도 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기대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나라에서 해상 사열 순간에 그렇게 해달라는데 굳이 거부까지 하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지속적으로 관심 표명을 하고 있다”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시민들 정서 등을 언급하며 우리 뜻을 일본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주한일본대사관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해진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