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어떻게

26일 판문점 남북장성급회담서 협의
남북서 각각 차관급 위원장 나설 듯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 본격 논의
군사합의서 이행 상황 점검도 예상

22일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한·유엔사 3자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방부 제공

남북이 26일 판문점에서 제10차 장성급 회담을 열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협의한다. 남북은 군사합의서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을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바 있다.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정부는 1992년 5월 체결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남북은 당시 각각 차관급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열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군사공동위원회의 남쪽 위원장으로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유력하다. 북쪽 위원장으로는 인민무력성 부상 가운데 한 명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인민무력성에 서홍찬 제1부상을 필두로 각기 역할이 다른 복수의 부상을 두고 있다. 국방부는 회담의 격을 고려해 서 제1부상이 북쪽 위원장을 맡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서 제1부상의 담당 분야가 남북회담이나 군사외교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선택을 주목한다. 서 제1부상은 대장으로서 식량과 피복 등 물자공급을 책임지는 후방총국장을 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무력성에서 군사외교는 상장(중장)인 김형룡 부상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차관급으로서 군사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 부상이 북쪽 위원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서 차관과 김 부상은 24~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다자안보대화체인 ’샹산 포럼’에 참석한다. 아시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등 67개국 국방 고위관료와 안보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 안보 협력과 테러리즘, 동북아의 새로운 역학관계 등을 토론한다. 국방부는 두 사람의 별도 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기준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른다. 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지만, 북한 역시 그동안 주장해온 경비계선을 쉬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군사공동위원회가 북방한계선 논란에 빠질 경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는 9.19 군사합의서 체결 이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 일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은 11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연대급 훈련을 중지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며, 완충수역에서는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는 등 실질적인 적대행위 중단조처에 들어간다. 25일까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남북 초소와 화기가 철수된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