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공동위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

판문점서 열린 장성급회담 종료 보도문 발표
“1992년 남북이 합의한 구성·운영 방안 준용”
한강 하구 자유항행 위해 11월초 공동수로 조사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장성급 군사회담에 참석하는 남쪽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가운데·육군 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떠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김 수석대표, 이종주 통일부 회담 1과장, 황준 해양수산부 수로측량과장.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26일 판문점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열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군사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조처로 11월 초 남북 전문가들의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선 9·19 군사합의서 이행 상항을 중간평가하고 향후 이행해야 할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도 핵심 의제로 테이블에 올랐다. 남북은 군사합의서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 등을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바 있다.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1992년 5월 체결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에서 차관급 관료가 위원장을 맡고 각각 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쪽 위원장으로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유력하지만, 북쪽 위원장은 불투명하다. 북한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비롯해 복수의 부상 가운데 한 명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이 앞서 합의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과 관련해선 남북에서 각각 1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수로조사를 11월 초 시작하기로 했다. 남북은 군사합의서에서 남쪽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쪽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 수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조사를 12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및 도로 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11월1일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합의를 재확인하고, 11월 말까지 감시초소(GP) 병력과 장비 철수 및 파괴 조처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선 25일 완료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초소와 병력, 화기 철수 작업을 평가하고, 이어질 남·북·유엔사 3자 공동검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공동검증이 완료되면 이르면 다음달 중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는 남쪽에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비롯한 5명, 북쪽에선 안익산 중장(소장급)을 포함한 5명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김 소장은 회담에 앞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가 진행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이 뿌듯했다”며 “9·19 군사합의 이후 실효적인 조치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쪽 대표단은 이날 비가 내리자 북쪽의 배려로 차량을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회담장에 도착했다.

북쪽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소장급)은 “경계선 턱이 훨씬 낮아진 게 아닙니까”라며 “대결과 충돌의 첨병으로서 총부리를 맞대로 섰던 북남 군부가 민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와 입장에서 군사현안 문제를 대한다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서 북남 군부가 선두주자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강문 선임기자, 공동취재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