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 뒤 한국군 주도 연합사 창설

한·미 내일 워싱턴서 제50차 안보협의회의 열어
내년부터 한국군 주도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발걸음 빨라질듯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에도 합의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제43차 한·미군사위원회에 참석한 박한기 합참의장과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한·미는 31일 워싱턴에서 제50차 안보협의회의(SCM)를 연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환수)과 그에 따른 연합지휘구조 개편 방안 등을 협의한다. 남북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군사당국 간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 계획했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들어가는 방안을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에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이어 2021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작전능력 검증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증 완료가 곧바로 전작권 전환을 의미하진 않는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을 못박았다. 한국군이 군사적 능력을 충족하더라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12년 4월에서 2015년 말로 미뤄진 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표현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에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비슷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이다.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 구조가 한국군 주도로 바뀌는 것이다.

한·미는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12월로 예정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는 데도 최종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각)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했다"고만 밝힌 바 있다. 한·미의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지 주목된다.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은 29일 "유엔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군사합의서의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