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 어떻게 운영되나

한-미 군통수권자→군사협의기구→연합사 체제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으로 지휘
미군 전략자산 실질적 지휘 여부 관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1일(현지시각)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최한 한-미 동맹 만찬에 참석해 매티스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한-미가 지난 31일(현지시각) 막을 내린 제50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함에 따라 미래연합사 구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연합사 체제가 유지될 것임을 명시했다.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철수나 연합사 해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선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미래연합사는 한-미 두 나라 군 통수권자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 군사협의기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MCM)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군 통수권자의 결정을 안보협의회의→군사위원회→연합사를 거쳐 구현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의 예외로 꼽힌다. 부사령관의 계급이 사령관과 같은 대장인 것은 전시에 미군의 동원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같은 미군의 전략자산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전략자산에 대한 한국군의 지휘 경험이 전무하고, 미군 역시 지휘권을 내놓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합사 예하의 구성군사령부 가운데 육군과 해군은 한국군이, 공군은 미군이 사령관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사령관은 한-미 군 통수권자의 위임을 받아 지휘권을 행사한다”면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흐렸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합참-연합사-유엔사의 관계를 정하는 약정도 승인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와 마찬가지로 유엔사를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유엔사의 지위는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진전에 따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