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남북 장관급회담 “북 6자회담 조속 재개 촉구할 것”

13일부터 서귀포서…북-미 갈등 등으로 ‘큰 성과’ 기대 어려워

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13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올해 세번째 회담이며, 2000년 9월 3차 회담에 이어 제주도에서 열리는 두번째 장관급회담이다. 북쪽 대표단 29명은 13일 오후 서해 직항로를 통해 제주에 도착한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로는 북핵 문제와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문제가 꼽힌다.

김천식 남쪽 회담 대변인(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쪽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5차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19 베이징 공동성명 이후 북미간 골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북쪽의 반응과 요구를 살펴보고 남쪽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19일을 목표로 추진하던 6자회담 수석대표간 ‘제주도 회동’은 현재로선 열리기 어렵다.

지난 9월 16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군사당국자간 회담의 경우, 북쪽이 여태껏 일정에 대한 확답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적 신뢰 구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군사적 보장장치와 관련된 철도·도로 개통, 서해상 수산협력 등 핵심적인 남북 경제교류 사업도 병목 현상을 빚고 있다. 김천식 대변인이 이날 “그간의 남북회담 성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북쪽에 대해 이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및 납북자 등 인도주의적 문제와 관련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미 화상상봉을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 1월 설날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와 서신교환도 북쪽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과 관련된 새로운 의제들도 한두 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의 환경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며, “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고 얘기하고 있다. 밖으로는 북미간 갈등이 쌓이고 있고, 남북 관계도 지난 10월 열린 제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개최 이후 다소 소원해진 상태다. 그러나 일부에선 의외의 성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도 하고 있다. 정 장관이 참석하는 마지막 장관급 회담인만큼 북쪽도 ‘선물’을 준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