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포 해변 철책 2020년까지 사라진다

국방부·국민권익위 유휴 군사시설 정비 계획
해안과 강가에 설치된 철책 169㎞ 추가로 철거
군부대 안팍 방치된 군사시설 8299곳도 사라져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과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 강원 고성 화진포 해수욕장 주변 등 전국 해안과 강가에 설치된 철책 169㎞가 2020년까지 철거된다. 방치된 군부대 안팎의 군사시설 8299곳도 2021년까지 사라진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35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정리할 계획이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주변에서 훈련 중인 군인들. 태안/신소영 기자 [e-mail]

이번에 철거하기로 한 철책 지역에는 △충남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장항항(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 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7.1㎞) 등 동해안과 서해안의 명승지가 포함돼 있다. 전국 해안과 강가에 설치된 철책 413.3㎞ 가운데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에 새로 169.6㎞가 추가되는 셈이어서 2020년까지 284.2㎞(68%)의 철책이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부대 안팎의 시설 중 사용하지 않거나 노후한 시설 8299곳(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해안과 강가에 방치된 초소 483곳이 포함돼 있다. 철거되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강원도가 319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2754곳, 인천 479곳, 전남 476곳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또 올해 말까지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이라며 “특별히 경계가 필요한 곳에는 최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기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172건의 민원 가운데 58%(676건)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 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해안 지역 유휴 초소나 철책을 철거함으로써 국민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