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다 하루키 “북-일 국교 정상화가 절실한 때”

한겨레-부산 심포지엄 기조강연│와다 하루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부산/박종식 기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 파산을 뜻한다. 하지만 북-미 협상과 남북 협력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행되려면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일-조(북) 국교 정상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일본은 비핵 3원칙과 헌법의 전쟁 포기 조항을 북한과 한국에 추천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없애고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기지가 없어지고, 남북한과 일본이 비핵·군축·비동맹평화 국가로 뭉치면 그 단결을 통해 미국·중국·러시아 세 나라가 ‘전쟁 불가, 핵사용 불가’ 합의로 맺어질 것이다. 이게 북-미 정상회담 뒤에 꿈꾸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의 새 안보체제일 것이다.

이 체제는 경제협력 구조로 보강돼야 한다. 우선 북한 경제 발전 지원은 한국과 일본이 주로 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 지역의 철도·고속도로·파이프라인 건설이다. 남북의 철도·도로 협력을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연해주로 연결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 미·일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의 케이티엑스(KTX)를 해저터널로 일본 쓰시마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어차피 꿈을 꾸지 않으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현될 수 없다. 지금은 꿈을 꿀 때이다.

정리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