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군인들 SNS 도·감청 추진했다

전술정보통신체계 구축 과정서 몰래 추진
안보지원사 “직무 벗어났다고 판단해 중단 요청”

9월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남영신 초대 사령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인들의 전자우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도·감청하는 보안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는 29일 “기무사 시절 사업을 점검하다 군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SNS 관련 보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안보지원사의 직무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해 사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군은 최근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재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이 사업을 백지화했다.

기무사가 추진했던 보안 프로젝트는 군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전자우편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장비와 체계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중반까지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180억원이 책정됐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