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한미군 유지 전제한 플랜B…병력규모 조정 등 쟁점 될 듯

국방부, 플랜B 무슨 내용

‘예비계획’ 준비 왜?
북한 적대시한 ‘플랜A’만으론
한반도 정세 변화 대비 못해
비핵화 가시화 땐 ‘플랜B’ 전환

어떤 내용 담길까
한미동맹·주한미군 유지
기존과 180도 달라지긴 어려워
북 위협→새 안보 위협 대응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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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대체할 예비계획으로 마련한 ‘플랜 비(B)’는 한반도에서 북한으로 인한 전쟁 가능성이 사라질 때 안보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 국방기본계획, 곧 ‘플랜 에이(A)’가 북한을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면, ‘플랜 B’는 남북 평화공존 시대를 상정하고 한반도 주변의 미-중 패권 경쟁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현재의 국방개혁2.0 추진계획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화하고, 남북 군비통제 수준이 높아지면 계획의 논리성과 정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겨레>가 9일 입수한 국방부의 ‘국방개혁2.0 추진 현황’ 자료에서 정부는 ‘플랜 A’를 대체할 ‘플랜 B’의 필요성에 대해 “비핵화 및 남북관계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면 현 군 구조 발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방대한 군 구조 계획의 수시 변경에 따르는 어려움과 위험을 고려해 ‘비핵화 및 평화협정 체결의 가시권 진입’ 시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국방부의 ‘플랜 B’ 준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은 ‘플랜 B’ 전환의 핵심을 북한 비핵화의 ‘불가역성’ 확인이라고 짚었다. 이 소식통은 “예컨대 북한이 핵 개발에 사용하는 핵심 부품을 파기한다면 미래핵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여러가지 조치들이 더해져 ‘북한이 이 정도 핵을 포기했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가 가시화하면 ‘플랜 B’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의 말을 들어보면 ‘플랜 B’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이뤄져야 하며, 이에 따라 한국의 국방력이 현재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 핵 물질·시설 신고, 영변 핵시설 사찰 등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가 인정할 수 있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처와 함께 북-미 관계 진전, 남북 군비통제 구조화, 여론 등도 전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꼽힌다.

‘플랜 B’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를 전제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플랜 A’와의 공통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플랜 A’에서 60~70%는 그대로 가고 30~40% 정도만 달라질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되돌리기 쉬운 수준으로 설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계획을 짜기 때문에 ‘플랜 B’라고 해서 장밋빛으로 그릴 순 없다. 어떻게 해야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를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플랜 B’로 전환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5~10년, 길게는 15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플랜 B’가 도입된 뒤 목표 달성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플랜 B’ 완성 시점에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선언 △북한의 잠재적 핵능력은 추정되지만 실사용은 제한되는 상황 △남북이 실제로 군사력을 축소, 제한, 폐기하는 구조적 군비통제 등이 이뤄진다고 가정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군사령부의 일부 기능 축소 △주한미군사령부 유지 △주한미군의 소폭 감축이나 재배치 △한-미 병렬형 지휘체계 조정 등도 예상목록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플랜 B’가 완성될 시점의 동아시아 안보 환경으로 “중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 및 미국의 견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꼽는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역내 핵심 지역에 군사력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플랜 B’로 전환할 때 불거질 쟁점으로는 한-미 연합지휘체계 조정, 병력구조의 변화 등을 꼽았다. 부대·인력구조 측면에서 현행 61만8000명인 상비병력(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될 예정) 규모 재조정, 나아가 징병제 유지 여부 등이 쟁점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7월27일 청와대에 국방개혁2.0 기본방향을 보고했으나 군 구조 개혁과 관련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변화한 안보 환경 속에서 ‘플랜 B’ 같은 대체안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10월부터 ‘미래 국방 비전 개념연구 태스크포스’를 꾸려 플랜 B의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20일을 시작으로 내년 3월(2차)과 6월(3차)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