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에도 남북 군사합의 이행해 군사적 신뢰구축”

국방부 ‘2019년 업무계획’서 “평화를 만드는 국방” 다짐
내년 상반기 군사공동위 가동 남북 군사현안 논의
남북 군 최고지휘부 직통전화 설치도 추진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위한 실질적 검증 적극 준비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규모 축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란 제목의 이날 보고에서 내년에도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내년에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를 가동하고, 군 최고지휘부 사이에 직통전화(핫라인)를 설치하는 등 남북이 군사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란 제목의 보고에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강력한 국방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등을 업무 방향으로 제시했다.

■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국방부는 이날 “남북 간 핵심적인 군사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남북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해 분기마다 한 차례씩 정례적인 회담을 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군사합의 이행과 유지 상황을 점검하는 분과위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공동위를 분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은 거의 확정적"이라며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우리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합참의장과 북한군 총참모장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핫라인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동·서해지구에 구축된 군 통신선로에서 뽑아 쓸 수 있는 회선이 10만 회선 가량"이라며 "북측과 합의만 된다면 여기서 회선을 뽑아 군 주요직위자 간 핫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비무장화가 완료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남북 지역을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남북과 유엔군사령부 3자가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안' 제정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남북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를 위해 유엔사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남북관리구역 통행 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시범철수 대상 감시초소(GP) 완전 파괴에 이어 모든 감시초소 철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내년 2월까지 남북 공동 유해발굴단을 구성하고,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동 유해발굴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강 하구 남북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관련해선 “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도를 제작·배포하고,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안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 9·19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국방부는 내년부터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실질검증'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내년 8월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단계 평가에선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임무 과제 및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하면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 최초작전운용능력을 평가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규정하는 근거문서의 초안도 내년 8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독수리연습)은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앞서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수리연습 규모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연합지휘소연습은 종전대로 전·후반기 한차례씩 시행된다. 지금까지 3월 키리졸브(KR) 연습과 8월 프리덤가디언(FG) 훈련이 지휘소연습으로 펼쳐졌다. 국방부는 내년에 이들 훈련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군 단독의 태극연습은 내년 5월 정부연습과 통합해 시행된다. 매년 8월 을지연습을 시행했으나 그 기간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해 연습이 중단됐던 사례를 고려해 5월로 시기를 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군 구조 개혁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상당 수준까지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국민참여형 국방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 분야는 효율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여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육군은 신속결정 작전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된다. 내년 1월1일 지상작전사령부(1+3군사령부 통합)와 그 예하에 화력여단을 창설하기로했다. 현재 5개의 기계화 보병사단은 4개로 감축된다. 해군과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해군은 상륙작전 때 교두보를 확보하는 특수전전단(UDT/SEAL)에 '선견 작전대대'를 창설한다. 해병대는 3개 연대를 여단으로 증편해 단독 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군은 내년에 고고도 무인항공기 ‘글로벌 호크’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대대와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하고, F-35A 전투기 1개 대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기 위해 F-35A 전투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패트리엇(PAC) 성능 개량, 장보고-Ⅲ(3천t급) 잠수함 등 189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시정찰 및 타격능력 확대를 위해 고고도 정찰무인기와 특수작전용 무인기, 수직발사형 전술함대지 유도탄 등 8개 신규 전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주변국의 해상 위협에 대응한 핵 추진 잠수함과 F-35B 탑재용 대형 상륙함 건조 계획은 반영하지 않았다. 육군은 사단 무인정찰기,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한국형 기동헬기, 230㎜ 다연장 로켓 등 19개 전장 기능별 필수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상비병력은 59만9천명에서 내년 57만9천명으로 감축되고 2022년에는 50만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사시 상황 조치 등을 위한 '즉응대기 부대'를 최우선 보강한다는 계획에 따라 군무원 등 민간인력 4736명을 증원해 행정부대에 보충하고, 행정부대 현역은 야전부대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내년 405명으로 줄어든다. 2022년에는 360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여군 인력을 확대해 전체 간부 중 여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6.2%(1만1400명)에서 내년 6.7%(1만2495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