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방개혁 플랜B 보고에 “정교하게 만들라”

국방부, 2019년 업무계획 보고
정경두 “안보상황 변화 대비 플랜B 발전시킬 필요”
남북 군 최고지휘부 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에 대비해 보완계획(플랜B)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개혁 ‘플랜B’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이 바뀌게 되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력 건설 등에 대해 보완 계획을 정교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방부로부터 ‘플랜B’ 수립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더욱 가다듬을 것을 주문한 데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당장 이렇게 저렇게 보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보 환경의 변화가 도래한다는 가정 아래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하는 있다는 <한겨레>의 지난 10일치 보도를 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잠정적인 것”이라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 업무보고를 마친 문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작성과 이행을 담당한 북한정책과를 방문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 같은 것이 준비되면 일반 시민들도 가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인접해 산티아고길 같은 ‘평화의 길’을 만들어 국민들이 가볼 수 있게끔 하자”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고, 최고지휘부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등 남북이 군사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위해 8월엔 한·미 공동으로 최초작전운용능력(IOC)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은 종전대로 전·후반기 한차례씩 실시하되 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해온 야외기동훈련(독수리연습)은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도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강문 선임기자, 성연철 기자 [e-mail]